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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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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을지
3
지평
3
명문
2
광장
2
다비다
2
대송
2
사랑
1
길도
1
국제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등원
2
김병수
2
조동섭
2
송흥섭
2
김용길
2
홍영호
2
홍봉주
2
김동진
1
권정순
1
권태하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다208281 판결
[대여금][공2021하,1369]
대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20년
2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16905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4. 선고 2018나2017349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4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
용역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014년
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2248 판결
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14상,709]
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2년
6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55705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1659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8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누27631 판결
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9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
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누28559,28556(병합) 판결
[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0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0. 선고 2010누1417 판결
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2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
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헌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23. 선고 2010나4679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2009년
14. 인천지방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5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나29934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법
2008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1. 선고 2007나128186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법
17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두12996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2007년
18. 부산지법 2007. 9. 14.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25]
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법
19. 부산고법 2007. 9. 7. 선고 2007나7935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하,2469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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